여덟 번의 신고, 막지 못한 마지막 귀가
지난 10월 1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편이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혈흔이, 집 안 벽에는 가해자가 쓴 원망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범행 뒤 충남 서천까지 달아났다가 3시간 40분 만에 체포됐고,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4월부터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여덟 차례나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명령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순찰과 주 1회 안부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오후 5시 43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더 강한 조치는 없었나
가장 논란이 된 건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고령이라 재범 위험이 낮다고 봤고, 피해자도 스마트워치 착용과 쉼터 입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명령과 순찰이라는 보호망은 있었지만,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장치는 없었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2개월, 스토킹 잠정조치가 3개월 단위라 수사가 길어지면 보호가 끊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가해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유치 인용률은 2025년 34.9%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 대책은
서울 송파구에서는 장모가 흉기에 숨지고 부인이 납치됐으며, 제주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살해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상가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고 횟수나 위험 등급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낼 격리 중심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