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세제 개편 반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기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죠. 일부 의원은 정책 폐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대출을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 청년들과 3040 가장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주거 안정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
반도체 호황으로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증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라리 이 재원을 주택 공급과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당내에서는 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주택도시기금에 투입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습니다. 물론 조세 정의를 위해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수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23만 호 공급 대책 역시 인프라 부족과 LH의 인력 및 재정난 등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와 향후 전망
여당 내부의 갈등 속에서 국회는 법안 처리마저 멈춰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이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책임 있는 협조 없이 말폭탄만 날린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주도해 공급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역시 야당의 본회의 거부를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12월 2일 세법 개정안 처리 기한을 앞두고 민주당은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