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겠다는 8·13 대책의 속도전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주택 23만 가구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물량보다 속도인데요.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고, 서울에서는 연평균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나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2만5천 호를 공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도 LH처럼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현실적인 과제
하지만 숫자 뒤에는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해야 할 입법 과제가 26개나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 등 9개 법률을 고치고 4개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전 9·7 대책 후속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처럼 사유지가 96%나 되는 부지에서는 토지 보상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20년 가까이 표류한 땅인데, 주변 재건축 기대감이 커 공공주택 추가 공급에 대한 주민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강남 그린벨트 등에서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을 넘어 실제 착공으로 연결시키는 게 정부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여야 공방 속에서도 체감 성과가 관건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이번 대책을 '재탕 숫자놀음'이라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내 실제 추가 물량이 2,672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눈속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입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당내에서는 수도권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새 지도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 결국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느냐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