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발표한 '서울 통신비 최고' 주장
일본 총무성이 '전기통신서비스 내외 가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도쿄, 뉴욕, 런던, 파리, 뒤셀도르프 등 6개 도시의 4G와 5G 요금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조사에서 서울 SK텔레콤의 4G 20GB 요금이 6,916엔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2,974엔보다 2.3배, 파리의 2,495엔보다 2.8배 높은 수치입니다.
50GB 구간에서도 서울은 6,916엔으로 최고 수준이었고, 5G 20GB는 4,902엔으로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총무성은 국가별 요금과 할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참고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요금제와 이중 잣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조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적은 현재 가입 가능한 요금제가 아닌 과거의 비싼 요금제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총무성은 LTE 20GB 비교에 6,916엔짜리 T플랜을 적용했지만, 당시 실제로는 4,200엔대의 다이렉트42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과 문자 요금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른 5개국은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지만 일본은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총무성은 이 비용을 조사에서 제외해 일본 요금이 최소 2,000엔가량 낮게 산출됐다는 겁니다. 일본 전용 저가 브랜드 '아하모'를 비교 대상에 포함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가입 조건이 제한적인 세컨드 브랜드는 통상 국제 비교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입니다.
환율과 초고속인터넷 비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총무성은 구매력평가 환율을 적용해 시장환율보다 엔화 가치를 6% 높게 반영했고,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도쿄의 1Gbps와 서울의 100Mbps를 속도 차이 없이 비교했습니다.
재산정 결과와 남은 쟁점
KTOA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은 데이터 구간별로 34위의 중위권으로 내려앉은 반면, 일본은 46위로 밀려났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일본 요금은 총무성 조사보다 최소 1,294엔에서 최대 7,102엔까지 높아졌습니다.
KTOA는 한국의 1GB당 지불액이 1.01달러로 중하위권이고,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사 EBITDA 마진 22.0%와 영업이익률 7.1%도 글로벌 사업자보다 낮습니다.
반면 조사가 2025년 12월 데이터를 사용해 2026년 9월에 발표되면서, 한국의 통합요금제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7월 통합요금제를 출시했지만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인 만큼, 단순 비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