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폭망"…여당 내부서 터져나온 부동산 정책 우려
2026년 8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조항이 2028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는데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지역구 전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은 지역 사회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정부안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현재 100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선거에서 폭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보유세를 소폭 인상하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고, 김남희 의원은 세제를 단순화해 부동산 가액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요.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완전히 반대하기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인프라 없는 공급 확대와 지역별 온도차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도 비판의 수위는 높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초과 세수를 주택도시기금에 대폭 투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직을 확대해 과감한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과천이나 남양주 등지의 사례를 들며, 교통이나 하수 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공급 확대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의원들은 주거난 해결과 세제 개편에 집중한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청이나 호남, 영남 지역 의원들은 지역 내 미분양과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가 주택이 없는 지역 현실과 정부 정책 사이의 괴리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과 지방정부의 비판은 더 거세
여당 내부의 우려와 별개로 야당과 서울시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부가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도 오 시장 재임 기간 중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이 60%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번 의원총회에서의 뜨거운 논의는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경제 정책을 넘어 민심과 선거 민의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안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당 내에서도 더 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세제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그리고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공급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