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쓴소리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날 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추진을 두고 조작 기소 여부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순히 공소를 취소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상위 1%의 이익만 지키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배은망덕'과 '레드팀'의 팽팽한 대립
이러한 조 원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발끈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고, 조계원 대변인과 박지원 의원 등도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증거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정부 성공을 위해 충직한 조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라 칭하며, 귀에 거슬리는 충고가 결국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여권 인사가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통합 논의를 가로막는 신뢰의 벽
이번 갈등은 양당의 통합 논의와 맞물려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대통합추진단장은 조국혁신당과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김준형 원내대표와 정춘생 사무총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통합 관련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인사 문제와 과거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김용남 전 의원 임명에 불만을 표하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고, 과거 정청래 대표 시절의 허위사실 공격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통합보다는 서로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얽혀 있어, 진보 진영의 연대는 당분간 험난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