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턱이 확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10월 1일부터 외국인 영주 허가 수수료를 기존 1만엔에서 20배 오른 20만엔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7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8만6천원이던 비용이 하루아침에 170만원대로 뛴 셈입니다.
체류 자격 갱신과 변경 수수료도 일괄 6천엔에서 7단계로 나뉘어 최대 12.5배까지 올랐습니다. 3개월 이하는 1만엔, 5년 이상은 7만5천엔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 역시 5만5천엔 일괄에서 1만엔에서 6만5천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인상 직전 몰려든 신청자들
새 수수료가 적용되기 직전에는 출입국 사무소마다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도쿄 중앙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대기 시간이 7시간을 넘겼고, 오사카에서는 접수 시작과 함께 350명 넘게 줄을 섰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접속까지 몰리면서 창구 이용을 권하는 안내가 나올 정도였죠.
이번 조치는 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는 412만명을 넘어 1년 새 9.5% 늘었는데요.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력을 메우면서도 관리 비용은 커지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인상분은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 정책에 쓰일 예정입니다.
요건도 함께 강화
수수료만 오른 게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일본 평균 가구소득인 575만엔을 웃도는 안정적 소득이 요구됩니다. 예상 연금 수령액이 30년간 후생연금 가입자 수준에 못 미치면 금융자산까지 따지고, 내년 4월부터는 기본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신청자와 난민은 감면 대상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민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질서 있는 정책 운영으로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일본어 학원 등록과 일본어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급증하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