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WMD 대응회의, 북한의 경고를 부르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가 열렸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WMD 사용에 대비한 정보공유 체계를 세우고 연합 대응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국방성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회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한미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앞세워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건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한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움직임이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핵무력법이 담고 있는 것
북한이 2022년 9월 채택한 이 법령은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6조에는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선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북한이 이번 한미 회의를 그 임박한 위협 상황으로 해석한 겁니다.
북한은 또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에 WMD 대응 각본을 숙달하고 핵과 생화학무기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 실험실을 운영하며 위협설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고요.
협상 레버리지 쌓기라는 해석
전문가들은 이번 경고를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대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전에는 지나쳤던 사안까지 문제 삼아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려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핵무력법령을 근거로 위협한 것도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인권 문제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사안에 집중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향후 북미 대화를 앞두고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기 위한 명분을 쌓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한미의 대응 강화와 북한의 경고가 맞물리면서 한반도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