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시장의 이중적 흐름
지난 10월 가계대출이 4조 8천억원 증가하며 9월 대비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빚투' 현상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합동 회의를 통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증가가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말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3조 2천억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은 9천억원 증가하며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주담대 둔화와 신용대출 급증
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3조 2천억원으로 올해 1월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오히려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전세자금 수요 감소와 7~8월 주택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잡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겁니다.
반면에 기타대출은 1조 6천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연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9,251억원 증가하며 2021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죠.
규제 회피와 시장 변동성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 증가가 중도금 대출 실행 분양사업장 증가로 인한 집단대출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들은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빚투'가 신용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수요가 신용대출로 눈을 돌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9월 8천억원 감소했던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10월 1조 3천억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등 대부분의 제2금융권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금리 부담이 높은 취약 차주 중심의 부채 질 악화를 시사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말 변동성과 당국의 대응
금융당국은 10·15 대책 발표 이전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말 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달 내 마무리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증시 상승으로 인한 ETF 등 간접 투자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도, DSR 규제 등으로 부실 위험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시장은 규제 정책의 효과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