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용
2026년 정부의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이 신청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291명 채용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47.4%에 그쳤는데요. 나머지 153명은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시니어 의사 제도는 퇴직한 의사를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보건소에 채용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정책입니다. 전일제 1형은 월 1100만원, 시간제 2형은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구조죠.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배경에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2017년 2124명이던 공보의는 2026년 587명으로 72.4% 줄었는데요. 보건소 현장의 인력난이 깊어지면서 경험 많은 시니어 의사가 사실상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문제는 그 대안마저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공보의가 없던 보건소는 119명을 신청했지만 29명만 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도 충남 23명 중 5명, 강원 20명 중 5명, 경기 19명 중 3명, 경남 10명 중 1명, 충북 4명 중 0명으로 편차가 컸습니다.
비용 부담이 남긴 과제
현장에서는 지원 단가와 실제 채용 비용의 간극도 드러납니다. 전남 신안군은 다섯 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원 조건으로 의사를 채용했는데, 정부 지원금은 월 1100만원에 그쳐 나머지 2200만원을 지자체가 떠안았습니다. 지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인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 탓에 선정 인원이 제한됐다고 설명합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시니어 의사가 중요한 대안이라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현장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7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