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한 감사원
감사원이 ‘정치감사’를 공식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무리한 감사로 국민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는 당시 지휘부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직원들을 정치적 목적의 감사에 동원했으며, 이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자 감사원이 지양해야 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논란이 되어온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조직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집중 점검된 7대 감사
운영쇄신 TF는 지난 9월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논란의 감사 7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던 사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무력화되는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월성 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참고 자료가 부적절하게 전달되었고, 권익위 감사는 착수 과정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관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모든 감사 결과가 사실관계에서 틀렸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TF는 감사 과정과 절차의 부적절함에 초점을 맞췄을 뿐, 각 감사의 결론 자체를 정확히 재검증하거나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감사원 스스로가 감사 절차의 정치적 오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중립적 감찰 기관으로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박하는 전직 지휘부와 제자리걸음 우려
이러한 TF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관련 7건의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되어 적법하게 수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TF의 조사 방식 자체가 적법 절차와 인권을 무시한 ‘표적 조사’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증거가 날조되고 있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지휘부와 현 운영쇄신 TF의 주장이 정반대로 맞서고 있어, 진실 규명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논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
이번 사건의 가장 실질적인 결과는 특별조사국의 폐지입니다. 이 조치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풀이됩니다. 김인회 대행은 향후 감사원이 ‘비리 적발’ 위주의 감사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돕는 ‘인권 친화적’ 감사에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정권에 따라 감사의 초점이 바뀌는 ‘제자리걸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국가 기관을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정권을 겨냥한 ‘정치감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 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내부 윤리 감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사과와 제도 개선 발표는 시작일 뿐,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