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의 불씨, 김용현 변론 장시간 소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352일간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단계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됐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가 10시간 이상 이어지며 재판은 15시간 가까이 장시간 진행됐다. 변호인은 "혀가 짧아서"라며 속도를 조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가 기일을 제안했고, 검찰도 물리적 한계를 인정해 동의했다. 결국 구형과 최후진술은 13일로 미뤄졌다.
야권의 강력 비판과 사법부 책임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라며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 세력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침대 재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보수 야당 인사들도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송 운영에 "절레"라는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의 권위 실추를 우려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재판장의 모습이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고민과 향후 전망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20만 쪽)와 160여 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피고인 측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12월 말 종결을 목표로 했으나 변론 시간이 길어져 추가 기일을 잡게 됐다는 것이다. 오는 13일이 대법정 사용 가능한 마지막 날로,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과 검찰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일을 정할 것이며, 정치·사법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