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미래에 베팅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 9천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탄생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를 넘어선 증가율로, 이재명 정부가 수립 전 과정을 총괄한 첫 예산안이자 재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점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5조 원 이상 더 걷혔고, 내년에도 170조 원대의 추가 세수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다음 세대의 먹거리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특별회계부터 AI·양자까지, 기술 패권 잡는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유례없는 규모입니다. 총 62조 8천억 원이 미래 성장 엔진 확충에 배정되었는데요. 이 중 AI와 첨단 로봇, 바이오, 양자 등 10대 핵심 기술 분야에만 15조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AI 분야는 더 공격적으로 지원됩니다. 전 국민 AI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에 12조 2천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는 데 4조 7천억 원을 쓰며, 39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AI 교육 및 재교육에도 2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피지컬 AI 분야에도 3조 1천억 원이 배정되어 로봇 자동화와 국산 휴머노이드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양자 분야에 3,700억 원을 투입해 초광역 양자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핵융합과 핵분열에도 각각 1,601억 원과 1,20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주항공에는 1조 8천억 원, 첨단바이오에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포스트 반도체를 겨냥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과 연구 생태계, 그리고 숙제
거대한 예산의 이면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구 인력 처우 개선이라는 과제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역 R&D에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5극3특 과학기술혁신과 성장엔진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투자형 R&D로 지역 혁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연구 생태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3조 6천억 원으로 늘었고, PBS 폐지 이후 줄어들었던 연구자 인건비 지원은 8천억 원 증액되어 총 4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재양성 예산 역시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되며, 풀뿌리형 기본연구 예산은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확장 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지출을 1,005조 원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예산 증가 폭이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13년간의 증가 폭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세수 기반 약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