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경고, 탄핵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26년 10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잘못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 식대를 편법 처리하고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했으며,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탄핵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격려금' 논란의 실체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대법원의 '격려금' 지급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과 행정처장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법관은 월평균 190~200만 원, 행정처장은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여권은 이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은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대법원 자체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감사원 회계서류가 지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 결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진실 공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횡령·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지만, 법조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파장과 전망
정치권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못하고 조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직무 정지와 법원행정처 해체, 사법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희대 탄핵에 동참하겠다"며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는데요.
탄핵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건의 '중대성'을 엄격히 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야권은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