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독일
캐나다 정부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총력을 기울였지만, 최종 계약의 주인공은 독일이 됐는데요. 이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K-방산의 도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속된 수주 실패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계자들의 헌신을 위로하며, 계속 도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번 결과는 잠수함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맥락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향후 30년간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이 쳐든 벽
이번 수주전에서 한국은 기술력 면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배터리 성능, 조기 납기, MRO, 지역 혜택 등에서 독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캐나다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나토 회원국 간의 상호운용성과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독일은 1949년부터 이어진 나토 동맹의 벽을 등에 업고, 북대서양과 북극해에서의 공동 운용체계를 내세웠습니다.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체계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안보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점이 이번에도 확인된 셈입니다.
물론 이런 외교적 장벽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은 나토 회원국인 스웨덴에 밀렸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함 수출이 기술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 안보 외교의 영역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경쟁과 남은 과제
한화오션은 단순 탈락이 아닌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단계별 분할 발주를 시사했고, 유럽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한화오션이 대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종합적인 패키지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경험을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산 수출이 외교, 안보, 산업 협력이 결합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성능을 넘어 동맹 관계와 공급망 신뢰를 함께 설득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