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 엇갈리는 비판과 해명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매우 어리석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 중단이 아닌 '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이라며, 자치구 간 형평성과 사업 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지원 사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난 사례입니다.
'새벽 일자리 쉼터'는 어떤 사업인가?
새벽 일자리 쉼터는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새벽 시간대에 일감을 구하기 전 잠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구로구 남구로 인력시장의 경우, 서울시 최대 규모의 일용직 근로자 집결지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쉼터는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함께 무료 와이파이, 음료 등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이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합니다. 현재 구로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업이 운영 중이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어리석다' 비판과 서울시의 '효율성' 논리
김민석 총리는 지난 10일, 구로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일용직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가 내년 예산에서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에 대한 지원금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질책하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업 중단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은 구로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자치구의 경우 일평균 이용 인원이 30~40명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 운영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고려하여 사업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치구의 고심과 향후 과제
서울시의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구로구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 구청장은 총리에게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여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커피 값 등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원의 절실함을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논의하여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복지적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이라는 행정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