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노동특례와 환경규제 완화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입주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주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법안에 함께 담긴 노동·환경 특례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겁니다.
반도체업계 "속도전에 필요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해진 만큼 차세대 기술을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요, 연구개발은 설계와 검증, 수율 개선처럼 특정 단계에 업무가 몰려 현행 제도로는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협회는 근로시간 운용이 유연해지면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초광역특구가 기술혁신 거점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와 건강권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선물세트" vs "일방 처리 없을 것"
진보당은 이날 김종훈 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법안이 대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는 비판이 많다며, 노동특례가 이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미래대응기금 6대 요구안도 전달했는데, 200조 원을 넘길 기금에 들어갈 초과세수를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청년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우려를 이해한다며 사회적 대화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환경 쪽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과 보완 요구 횟수 제한이 부실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제 노자산 관광단지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을 사례로 들며, 검증이 약해지면 환경 피해와 정화 비용 부담이 지역사회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의 향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