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답변 없는 속도전, 시민 불안 커져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정치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시민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 특별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이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한 뒤 7월 1일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이 공개되었죠. 하지만 시도민들이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민 소통 운영 플랫폼'에 올린 74건의 질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은 대부분 ‘특별법 마련 단계’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범위, 노조 운영 방식, 출산지원금, 대중교통 요금 등 일상과 직결된 정책이 통합 후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백은 통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통합 논의, 속도와 방식 모두 논란
행정 통합과 맞물려 교육청 통합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찬반과 방식에 대한 논란이 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따라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교육청 통합 논의가 시작됐는데,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미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보는 반면, 전교조 광주지부는 정치적 계산에 치우친 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출 방식입니다. 복수 교육감제나 부교육감을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 등이 논의되지만,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6월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초광역 행정 통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행정 통합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광역 수준의 교육자치를 넘어 생활권 중심의 교육자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즉,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보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교육장이 권한과 책임을 지는 구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 효과 기대와 ‘하향식’ 진행에 대한 우려
통합을 추진하는 측, 특히 정치권과 정부는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의미가 있다며,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유치를 담은 특별법 정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과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전과 ‘하향식’ 추진 방식에는 냉소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나 호주의 사례를 보면, 행정구역 통합이 오히려 임금·복지 체계의 상향 평준화와 거대 조직의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 없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될 경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부산·경남 지역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며, ‘선거용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공론화 기구를 통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행정통합은 백년대계이기에, 속도보다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치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