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조 잭팟 뒤에 숨은 과제
K-방산이 65조 원 규모의 수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기 수출 계약이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9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K-방산 발전 세미나'에서는 단순 판매를 넘어 30년 이상 이어지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은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II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무기 수출로만 끝내선 안 되고 30년 이상 운용되는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박정이 밀리테크협회장도 방산 수출 계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신뢰와 연대, 약속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이유
구매국이 무기를 도입한 뒤 교육·정비·기술 지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구매국이 무기체계를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교육·정비·기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죠. 서준모 현대로템 전무는 유럽의 SAFE, 캐나다의 DSRB 같은 대형 국방 금융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방산 금융지원 특별 기금 조성과 현지 생산 기반, 30년 MRO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 승인 완화와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도 요구했는데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도 큽니다. 김희준 한국카본 본부장은 이들이 해외 진출 시 인증·규제, 현지 생산·공급망, 금융, 기술 이전 등 4가지 병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아닌 공급망에서의 가치와 역할을 기준으로 'K-방산 해외공급망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가는 길
최민영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은 한국이 무기 체계 공급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K-방산이 65조 잭팟을 일회성 성과로 끝내지 않으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등 경쟁국들의 금융 지원이 거세지는 만큼, 우리도 특별 기금 조성과 패키지형 수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