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의 빚 보증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 대출 500억 원에 대해 '컴포트 레터'를 발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컴포트 레터는 사실상의 빚 보증 역할을 하는 문서로, 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 SH공사가 한강버스의 선박과 도선장을 잔존가치로 매입하거나, 필요시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이것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빚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협약과 재정 책임
전용기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업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지원해야 하며, 이는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한강버스 사업이 사실상 서울시의 회사와 다름없다"며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거 수상택시 사업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한강버스 사업 역시 혈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의원은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반박과 자신감
오세훈 시장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는 "한강버스가 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가정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한강버스의 흑자 전환 가능성을 자신 있게 피력했는데요. 9일간의 운행 결과 2만 7천 명이 이용하는 등 예상보다 승선율이 높았고, 선착장과 광고 등 부대수입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운항 2~3년 뒤부터는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강버스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강이 일부 지역 주민들만 즐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북이나 서남권 시민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문제와 운영 현황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배터리 안전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한강버스에 배터리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가 부족하며, 화재 대책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배터리 추진체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시작 후 열흘 만인 지난달 28일 잦은 고장으로 인해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되는 등 초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SH공사의 대출 보증 문제와 더불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한강버스 사업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민간회사이므로 사업의 책임은 민간에 있다고 덧붙였지만, SH공사의 컴포트 레터 발급으로 인해 공공 기관의 책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이용객 수를 넘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와 운영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한강버스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재정적 위험, 운영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향후 진행 방향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