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면 파업 임박…압도적 찬성률 속 쟁의 가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지난 11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7.94%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는데요. 지난 1월 역대 최장 기간 파업 이후 약 8개월 만의 전면 파업 예고입니다. 만약 오는 15일 열리는 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새벽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79만 명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입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사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도 무산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통상임금 기준 놓고 노사 팽팽한 대립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입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 동아운수 판결 취지를 근거로 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설정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급 7.85% 인상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209시간을 고수하며, 176시간 적용 시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월급을 시간급으로 나누는 분모가 됩니다. 기준 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휴일 근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죠. 사측은 이로 인해 실질 임금 상승률이 16.44%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통상임금 기준 176시간 적용에 대해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책임 누구에게…서울시 개입 요구 커져
사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서울시의 역할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서울시가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이 약 2,900억 원에 달하고, 지연이자만 하루 1억 4,000만 원씩 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서울시가 대응을 미뤄 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노조 요구가 수용될 경우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준공영제의 취지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서울시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2차 조정 결과에 따라 서울 시내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 타협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