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 특검 강압수사 의혹과 유서 활용 논란

뉴K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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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4일 오후 2:05

발행: 2026년 10월 23일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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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수사를 받던 40대 직원이 숨진 뒤 유서 활용과 강압수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유서를 동의 없이 공개하고 조사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노조는 조사 기록 보전과 독립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서를 둘러싼 공방

선관위 특검 수사 도중 숨진 40대 직원 A씨의 유서를 두고 특검팀과 유족 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10월 20일 선거용품 계약 관련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날 오전 7시 6분 경기 화성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특검팀은 유서에 강압적 조사 언급이 없고 오히려 선관위 조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 동의 없이 유서를 확보해 특검 해명에 활용했고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고 비판합니다. 유서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조사 과정 놓고 엇갈린 주장

쟁점은 조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수사관이 피의자가 모른다고 답할 때 소리를 높이며 반복 질문했고, 조기 종료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조사를 주도한 경장이 사법경찰리 신분이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팀은 실제 조사가 7시간 35분, 휴식이 3시간 20분이었고 변호인 입회와 조서 열람·수정 절차도 보장됐다며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은 같은 조사 장면을 두고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수사 확대와 요구되는 검증

사건 이후 선관위 공무원노조는 조사실 영상과 음성, CCTV,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조사·휴식 시간 기록 등의 보전을 요구하고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배제 및 파견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중수청에 포렌식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2022년 대선과 2023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함·안내문 등 용역계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수사의 독립성, 두 과제를 동시에 세워야 하는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