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민간 공급을 향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서울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는 민간 주도 재건축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심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나 오르면서 이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제 강화는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경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
주택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를 두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공공 공급의 핵심인 LH는 사장 자리가 8개월째 공석인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32만 가구가 넘는데, 이중 상당수는 민간 사업의 지연 사례입니다.
오 시장은 민간 중심의 신속통합기획과 재건축 확대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향후 서울 집값 안정의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물론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세운지구와 교통 인프라 등 남은 과제
민간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사이, 세운지구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보호를 이유로 인허가 중단을 명령했고, SH공사는 법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오 시장의 5선 성공이 개발 동력을 더했지만, 세계유산 보호라는 명분 앞에서 쉽사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교통 인프라 측에서는 GTX-A 삼성역의 8월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체감 변화는 조금 기대해볼 만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서울 시민들이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일관된 정책 수행을 원하고 있다는 민심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 수위와 서울시의 공급 정책이 어떤 조화를 이룰지, 그 균형점 찾기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