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명수,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광주에 들어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가동만 시작하면 하루 60만 톤이 넘는 물을 써야 합니다. 세척과 냉각 공정에서 물 소비가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댐과 하수 재이용수, 강물까지 끌어모아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2028년 말 주암댐과 보성강댐에서 하루 15만 톤을 공급하고, 2030년에는 하수 재이용수와 나주댐을 더해 65만 톤까지 늘립니다. 동복댐을 15m 높여 25만 톤을 추가 확보하고, 2032년에는 하루 106만 톤을 목표로 합니다. 관로를 두 갈래로 깔고 서로 연결해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물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가뭄이 들거나 특정 수원이 흔들리면 다른 수원으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산단 부지, 규제에 묶인 땅
정부는 7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투기 차단을 위해 광주 5개구와 나주, 장성, 화순 일대 364.19㎢를 2028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하려면 지자체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규제가 상가와 토지 거래를 막아 골목상권과 지역 실물경기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생활형 부동산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핀셋 완화와 산단 후속 절차 가속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구미는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와 SK실트론, LG이노텍 등을 갖춘 상태에서 광주에 대규모 투자가 몰리자 박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숫자에 멈춘 이전비
군공항 이전 비용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총사업비는 5조 7,480억원인데, 2016년 광주시가 자체 산정한 자료를 그대로 쓴 수치입니다.
광주시는 무안 이전을 전제로 8조원 안팎으로 재추산했지만, 국방부가 공식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백년대계인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광주기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서남부 영공방위와 한미 공동운영기지 역할을 맡고 있어, 한미 협의와 군사적 안정성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