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세종으로, 공청회 문 열린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28일 공청회를 엽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국민과 전문가 약 200명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9,929명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와 외교부, 국방부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에, 6곳은 상반기에 우선 이전합니다. 17개 부처는 2031년까지 신축 청사가 완공된 뒤 옮겨가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관련 법 개정 이후 별도 고시를 받습니다. 정부는 11월 중 확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세종
세종시는 이번 발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정체됐던 인구가 40만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4,455명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유입 인구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년 세종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사실상 전무하고, 전월세 매물은 1년 새 38.4% 줄었습니다. 전셋값은 충청권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계획 대비 33.8%, 연구시설은 6.9%만 실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반발
금융위 이전을 두고는 위기 대응 공백 우려가 나옵니다. 리먼 사태와 레고랜드 사태 때 금융당국은 서울에서 밤샘 대면 협상으로 시장을 진정시켰는데, 세종으로 옮기면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회사 본점 91.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이전을 두고 "북한에 유사시 서울을 포기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이전에는 인천 지역 정치권과 동포 사회가 "역사적 상징성과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본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을 되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형평성 논란과 부동산 과열 우려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