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모델, 글로벌 톱10 두 자리 확보 전망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녹색기술포럼 박태웅 의장은 최근 “올해 한국 AI 모델이 세계 톱10에 2개 이상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약 6개월 정도 뒤처진 수준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LG AI연구원의 ‘엑사원’, 업스테이지의 ‘솔라’ 등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정부의 GPU 확보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가 이러한 성과의 토대가 됐다. 박 의장은 “한국은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산업 생태계를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며 “서방 세계에서 AI 경쟁력을 가진 핵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참여연대 “AI 행동계획, 기업 편의만…기본권 침해 우려”
AI 산업 육성의 열기는 뜨겁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공개된 정부의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해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워 인간 존엄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계획안은 AI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동의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 분야 AI 적용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위주의적 개발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20일(실질 12일)에 불과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과 보호, 균형 잡힌 AI 정책 필요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계는 빠른 규제 개선과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합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명확하지만,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박태웅 의장도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데이터 보호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산업 육성과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쏟아지는 비판을 경청하고, 행동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AI의 미래는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