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만든 역대급 세수
정부가 곧 내놓을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4월 추경에서 잡았던 415조 4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세수는 465조 4천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역대 최대치였던 395조 9천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세수 호조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각각 146조 7천억원, 98조 2천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 245조원에 육박했는데요. 이 실적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반영되면서 세수가 크게 불었습니다.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천억원 늘었습니다.
증시 활황도 한몫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348.5% 급증해 8조 2천억원을 기록했고, 농어촌특별세도 182.5% 늘어 13조 1천억원을 걷혔습니다. 반도체와 증시라는 두 축이 세수 곳간을 동시에 채운 셈입니다.
200조원 기금의 쓰임새
정부는 초과세수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돌린다는 구상입니다. 기금의 기본 재원은 162조 3천억원인데, 여기에 초과세수를 더하면 출범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반도체와 AI, 청년,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전액이 기금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우선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이도록 돼 있고, 공적자금이나 국채 상환에 배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 초과분이 국채 상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커지는 재량권 논란
기금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심사 없이 30%까지 재량 집행이 가능하고, 비사업성 항목은 20%까지 정부 재량이 허용됩니다. 지방계정 이월 기간도 최장 3년으로 늘어나면서 재량권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125건, 95%가 부처 요구 원안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됐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세수가 급감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 4천억원, 30조 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났습니다. 호황기에 걷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년 재정 운용의 최대 변수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