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산 강남·용산 집, 절반이 넘게 '황제 사택'
국세청이 서울 강남과 용산 등지의 초고가 법인 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전체의 42%에 달하는 1,097채가 기업 사주 일가의 사적 거처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2,639채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한 임대나 업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훌씬 넘었으며, 30억 원이 넘는 곳도 453채나 됩니다. 특히 100억 원을 웃도는 초고가 주택이 12채 포함되었고, 그 가운데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인 자산이 사주 일가의 주거 공간으로 전용된 사례가 광범위하게 적발된 것입니다.
직원 복지라더니 오너 일가 전용…꼼수는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법인 명의를 이용한 꼼수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고가 주택을 법인으로 옮겨 등록한 뒤에도 계속해서 사주가 거주했고요. 또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비용으로 매입한 뒤, 정작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만 전용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변칙적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가 심할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세무조사와 검증 확대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나 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고, 민간 부문 부패 청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황제 사택뿐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여부까지 검증 범위를 넓혀 조사할 방침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조사가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 관행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