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따기 경쟁에서 국가 임무로
1996년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지난해 폐지되면서 출연연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 과제 수주에 매달려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PBS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출연연은 국가적 핵심 임무를 중심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23개 출연연이 각자의 핵심 임무를 설정하고 R&D 로드맵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AI, 양자,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는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범출연연 공동목표를 설정했고, 산학연 협력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23개 출연연이 외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적 핵심 임무 수행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연구 몰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자 처우와 보상 체계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70%로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100% 보장하는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과제를 따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보상 방식도 수탁 규모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연구 성과의 우수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공통 행정 업무는 NST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별 기관은 연구자 근접 지원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도 개별 기관 단위를 넘어 총괄 TLO를 신설해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합니다. 연구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중장기 과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연구 부정 엄벌과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연구 생태계를 바꾸는 또 다른 축은 엄격한 책임성과 유연한 평가 체계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연구비 유용이나 학생 인건비 편취 등 중대 부정행위에 대해 참여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제재부가금 상한을 연구비의 30배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결과 중심의 등급제와 점수제는 폐지되고, 과제 선정 및 평가 단계에서 연구 목표의 혁신성과 과정의 우수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에는 후속 연구 기회가 부여됩니다. 도전적 연구를 보장하면서도 연구 신뢰를 회복하려는 양대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꾸준히 반영돼야 합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23개 기관을 찾아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출연연 경영협의회를 통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PBS라는 30년 관행을 뛰어넘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향후 이행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