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뒤흔든 마약사범 증가세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395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 323명, 2024년 337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이 통계는 2023년부터 의사를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진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함께 묶어 집계하던 방식을 바꾸면서 의사들의 마약 관련 범죄 현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3년 1만 7817명에서 지난해 1만 3353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무직(6262명)이 가장 많고, 단순노무·기능직, 서비스직 등이 그 뒤를 잇는 가운데, 전문직인 의사들의 검거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로포폴에서 에토미데이트까지… 다양해지는 불법 투약
대표적인 사례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입니다. 한 의사는 3년간 62명의 환자에게 989차례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또 다른 의사는 진찰 없이 마약류 2만 정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최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최근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는데, 불법적인 매수나 투약, 소지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2월 청담동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60대 의사를 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된 의사도 치료 목적 외 마약류 처방 혐의로 송치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인식 부족… 해결 과제는 산적
의사들이 마약류에 중독되거나 불법 처방에 가담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업무 특성상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죠. 수면마취제나 진통제 등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이를 남용할 기회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전문가라는 자부심 때문에 스스로의 중독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를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사들의 정신 건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 차원의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계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