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초읽기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3주간 추가 검증을 마쳤지만 당초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선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두고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수청장 인선은 새 체제의 첫 시험대인 셈입니다.
친윤 논란과 반박
논란의 중심에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7일 임명을 제청했지만 여권 강경파가 반발해 추가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재수사 명령 뒤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윤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 비유로 김 후보자를 비판했고, 검찰 수사권 축소 반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발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범 앞둔 과제와 전망
중수청은 2일 공소청과 함께 문을 엽니다. 행정안전부는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를 내정했고, 서울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중수청장 인선도 마쳤습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큰 변화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
관건은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청와대는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줄 단계라며 요청안을 보내기로 했고, 돌발 변수가 없으면 임명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과 수사 시스템 정비가 미비해 초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 내 신속 임명론과 강경파 반대가 맞서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중수청의 첫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