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사흘 만에 소집된 주말 회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1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추진방안과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7000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은 지 사흘 만인데요. 주말인 일요일에도 관계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사회수석·재정기획보좌관이 자리했는데요.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회의였던 9월 27일 이후 매주 일요일 이 회의를 열어왔고,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7만7000가구, 그리고 남은 숙제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신규 택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등 6곳입니다. 여기에 서울 강서와 남양주도심, 광주역세권2를 더하면 공급 물량은 약 10만4000가구로 늘어납니다. 다만 용산 미군기지 부지처럼 법 개정과 공론화가 필요한 서울 후보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10월 둘째 주 기준 실제 착공은 9만9000가구로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말까지 81~88%를 채우는 것이 목표지만, 공사비 부담과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은 여전히 현장의 걸림돌로 꼽힙니다.
집값은 엇갈리고, 일자리는 안갯속
시장 반응은 지역별로 갈립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1% 올랐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노원·종로·도봉 등 강북권과 화성·군포·수원 같은 경기 외곽은 1~2%대 상승을 이끌며 서울 아파트값은 8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자리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9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 늘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부진 업종 대응과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어서, 실제 대책의 윤곽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