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가 쌓인 '저성장의 벽'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로 돌아오는 길이 험난해지고 있다. 여러 경제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을 종합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기업 투자가 부진하며, 생산성 증가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2021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0년 66.6%, 2050년에는 51.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층이 줄어들면 당연히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투자 부진도 큰 걸림돌이다. 6대 그룹의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SK하이닉스가 HBM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산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
그런 가운데 최근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며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0.040.09%p, 0.190.36%p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산 가격 상승이 가계의 부를 늘리고, 그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과 주가가 '껑충' 뛰면서 내년도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 부문에서도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과 내수 회복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이 다시 주춤할 경우 성장률이 0.1%p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책 대응과 전망
정부는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다. 3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 시장 개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그리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3%대 성장 복귀가 중·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가 어느 정도 성장을 지탱해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마저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은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