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성과급에 쏠린 대출 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이 받은 거액의 성과급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시적 소득 증가가 대출 한도를 크게 늘려, 반도체 벨트 일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성과급이 포함된 2년 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으로 확대해 소득을 평탄화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특정 시기에 몰린 고액 성과급이 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동탄, 기흥, 구리 등 반도체 기업 인근 지역의 과열 조짐을 꺾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벽은 여전히 높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유지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목 GDP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부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관리를 늦출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됩니다. 고액 대출이나 다주택자, 고LTV 대출 등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은행의 대출 공급 유인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축소한 조치는 해당 은행의 자율적 결정일 뿐, 다른 은행들이 이를 따라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제 속 서민·청년 지원은 확대
강력한 규제 기조와 별개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구의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를 위한 장기 분할 상환 상품과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변동금리가 낮아 고정금리로 전환하려던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여부와 금리 인상 대응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택 시장의 수요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