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바뀐 운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전날 내각 개각에서 유임되었으나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첫 실장급 인사가 단행된 셈인데요. 김 실장의 사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부동산 정책 혼선에 따른 책임론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 실장은 이 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부동산 정책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하자, 청와대는 경제 라인 전면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시를 둘러싼 책임 공방
당연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특검 도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야당의 비판은 이해충돌 의혹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해당 정책의 수혜 기업으로 알려진 동일 증권사에서 근무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원장까지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 사람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칭했습니다. 반대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퇴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과 개각 실패를 덮기 위한 연막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라인 쇄신과 정국 향방
이번 인사를 계기로 청와대 경제 라인은 전면적인 재편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후임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만약 김정관 장관이 기용된다면 정책의 무게중심이 재정·분배에서 첨단산업과 수출 통상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권대영 부위원장이 후임으로 낙점될 경우, 레버리지 ETF 사태 당시 금융당국 2인자였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