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들, 왜 허위로 종결됐나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이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잇달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되어 국민적 충격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석방 하루 만에 해당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했습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 시스템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실종자를 전산에서 삭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실 처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을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입니다.
부산·경기까지 취약계층 실종 건 부실 종결 정황 잇따라
제주 사건을 계기로 각 지역 경찰이 실종 사건 처리 내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종결된 실종 신고 2만 5천여 건을 전수조사했는데요. 99%가 정상 종결로 확인됐지만, 일부 사건은 실제 귀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나 고령자 같이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건이 성급하게 종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60대 실종자는 귀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결 처리되어 방치된 사례도 있었죠. 경기·인천 경찰도 최근 3년간의 실종 신고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9만 6천여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비대면 종결이나 범죄 연루 사례를 중심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찰 전산망에 별도 통계가 없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 점검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찰 개혁 지시와 남은 과제
사실 이번 파문은 단순히 개별 경찰관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 자체가 대면 확인이나 생존 여부 검증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적 허술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경찰 개혁을 지시했고, 여권에서는 '경찰개혁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실종 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은 경찰력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검이 시급한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한 건 한 건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점을,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