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개입 원칙, 그 다음날의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파병 요청에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이미 파견 중인 청해부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발언이 나오자마자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청와대는 이튿날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쟁·전투 개입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계속 찾겠다는 겁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전했고, 미국 측은 구체적 요구 없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반대 목소리
파병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도 커졌습니다. 지난 9월 20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일대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파병이 노동자 안전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참여한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종각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병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 파병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 진영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국민은 파병을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기억과 남은 변수
이번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용욱 편집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의 전례를 짚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미국이 다자간 서면 안전보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델로 바뀌면서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명분 없는 파병은 외교적 주도권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전쟁이 끝난 뒤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해양안보 연합체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 해양 연합 논의의 진행 경과에 따라 지원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종식 협상, 그리고 24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파병 협의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