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쟁, 여권 내부로 번진 충돌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사이의 검찰개혁 논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대치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나섰죠.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논쟁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이던 24일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꺼내며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야권 "국민만 새우등 터진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논쟁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재명이네랑 문조털래유 싸움이 점입가경"이라며 "한쪽은 바지사장이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고 하고, 한쪽은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그가 강조한 건 결국 이 싸움의 고통은 국민이 떠안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폐해에 대한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수장들이 모두 공석이나 대행 상태이고,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수사관 정원조차 확보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의 직격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세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유시민을 못 이긴다"고 직격하며, 지뢰 공격 현장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룰 수 있어도 유시민과의 투구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평론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가짜뉴스 사건에서 법적 대응으로 유 작가에게 공개 사과를 받아낸 경험을 언급하며, 외교 일정에서는 유 작가 이야기를 끊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