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앞에 선 전수조사 논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10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한 발언이 농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겼다며, 농민 앞에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견에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핵심 인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힘없는 농민만 법의 잣대 앞에 선다는 이른바 무권유죄·유권무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권력층을 향한 잣대의 이중성이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는 겁니다.
준비 부족과 제도 개선 사이
논쟁은 국회 농해수위 회의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조사 대상과 통계 해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34건 줄고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이 1,630억 원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며 자료의 기준과 기간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장관은 자진신고 유인이 부족해 농지대장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고, 1996년 만들어진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와 일반적 위법은 구분해 바로잡겠다며 비투기성 위법 사항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경제가 입은 피해를 파악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정 라인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범위와 처분 기준,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지 제도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불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