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미국의 적극적 지지
미국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무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이렇게 분명하게 지지한 것은 처음인데요.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데 왜 미국의 지도력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이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대한국 방어 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능력과 동기를 존중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현재 진행 상황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되었습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이 되찾았지만, 전시 상황에서의 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보 환경 등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미국 측의 지지 발언은 추진 동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 미국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강력하고 의욕적인 국가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과 지역 협력 방향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했습니다. 대신 양자 및 삼자 관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 중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군사 동맹 체제보다는 개별 국가들과의 유연한 협력 관계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방전략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아시아 순방 중이며, 다음 달 한국 방문 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번 미국 국방부의 지지 표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협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및 한국의 국방 지출 확대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고 중국 위협 억제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해 서반구에 대한 역량 투입이 중국 위협 억제를 위한 역량 분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조건 충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