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대폭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서명 120일 뒤인 1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정책은 태양광과 반도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파생 제품에 최소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폴리실리콘은 1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1kg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22센트, 모듈은 와트당 38센트로 최저 수입 가격도 함께 설정되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인 만큼, 향후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미국 태양광 업체 주가 급등...업계는 엇갈린 반응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퍼스트솔라는 시간외 거래에서 9% 넘게 급등했고, T1에너지 역시 14% 이상 오르는 등 국내 생산 업체들이 일단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해외 수입 대체 효과로 미국 내 수요가 국산 제품으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화석연료 선호 정책과 맞물려 미국 태양광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죠. 또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짓더라도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긴장...원가 상승과 공급망 재편 부담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과,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텍사스주에서 생산하는 OCI 등이 대표적인데요. 원료 조달 비용이 오르고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관세 예외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생산 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으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미 의견서를 제출하며 미국 내 투자 사실을 강조하고 유연한 적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태양광 및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