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회담에서 사라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인데요. 2019년 회담과 달리 중국 관영 매체는 물론 북한 매체까지도 비핵화 관련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회담 직전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 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퇴의 한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북한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군사 협력까지?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사 분야 협력이 새롭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례적으로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회담에 참석해 군대 분야 교류를 논의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북중 접경지역 통상구 정상화와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6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북중러 연대, 한반도 신냉전 고착화 우려
북한은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6월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대외 강경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에 이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중러' 연대 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실용적인 대미, 대중 외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