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메시지 먼저 보려면 월 1억 4천만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고가 유료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은 최근 월 최대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4천만 원을 내는 이용자에게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사용자보다 천 분의 1초 단위로 더 빨리 전달하는 API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 서비스가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언론사와 비영리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인터셉트 미디어와 언론자유재단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이 서비스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정보 접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접근권과 헌법적 쟁점
원고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대통령의 공식 발언이 돈을 낸 사람에게만 먼저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 통상, 외교, 국제 유가 등 금융시장에 즉각 영향을 주는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런 정보를 유료 이용자에게만 독점적으로 빠르게 제공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해친다는 것이죠.
또한 소송 제기 측은 이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보를 이용한 영리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부패하며, 공직자와 사기업의 이해관계가 뒤엉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TMTG의 최대 주주로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관리하는 신탁에 맡겨져 있습니다.
파장과 법적 전망
이번 소송은 단순한 플랫폼 요금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공적 역할과 사적 이익이 어디까지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중대한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지분을 둔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정보를 유료화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TMTG 측은 기술적 차등 서비스가 플랫폼 업계에서 흔한 접근법이라며 합법적 영업 활동이라고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개입된 만큼, 일반적인 API 유료화와는 다른 차원의 공공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 사건은 향후 공직자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과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촉발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