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학, AI 학습 데이터가 되다
한강과 황석영, 김영하 등 한국 작가 21종의 영문판 도서가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챗봇 '클로드' 학습에 무단으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17일 저작권 합의 사이트에 등재된 목록을 확인해 작가들에게 알린 건데요. 무단 활용된 작품에는 '소년이 온다', '손님', '빛의 제국', '엄마를 부탁해',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개별 작가가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번역원은 저작권 유관기관과 협력해 작가들이 배상 청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품당 배상액은 약 3천 달러, 우리 돈 4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남긴 기준
배경에는 이미 종결된 미국의 집단소송이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불법 다운로드해 모델 훈련에 쓴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약 50만 건의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2024년 7월 앤트로픽은 15억 달러, 약 2조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소송을 끝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도서를 불법 복제하고 저장한 행위는 침해로 봤지만, AI 모델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이 국내 작가들의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상 대상 도서는 약 48만 종에 이르고, 국내 작가들도 청구에 참여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계가 던진 질문
출판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소송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출판인회는 '책이 없으면 AI도 없습니다'라는 호소문을 내고,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습용 도서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움직임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구는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출처와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보상체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술 기업과 창작자 사이의 규칙을 어디까지 세울지, 이번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