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유지'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답했습니다. 폐지 의견은 23%에 그쳐 존치 여론이 폐지 여론을 약 세 배 앞섰습니다. 중도층의 64%, 국민의힘 지지층의 81%가 유지 의견을 내며 검찰 견제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46%로 폐지 의견(39%)보다 7%포인트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주체로서의 경찰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여론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건태-한동훈 토론, 성사됐다가 하루 만에 무산
7월 14일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을 제안하면서 논쟁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한규, 송영길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 거절하는 가운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응해 JTBC에서 22일 공개 토론이 성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태 의원은 하루 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한 의원의 체급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고, 검사 출신끼리의 '진검 승부'로 기대를 모았던 토론은 무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이 여전한 채로 입법 논의가 국회로 넘어간 형국입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당내 고민 깊어지나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마련한 방안은 고소 후 6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이 14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자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무리한 폐지 입법을 추진할 경우 전당대회와 향후 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입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