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겸직 선언, 청와대도 사전 몰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함께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상 허용되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의 분위기는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팎의 우려를 전달받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보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명 철회에 대한 즉답은 피한 채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말 사이 여론을 살핀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철회 결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싸우는 모습"…정치권 비판 잇따라
용 후보자의 대응 방식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가 따박따박 반박하며 국민과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논란이 법적 문제라기보다 국민 정서와 감정의 문제라며, 겸손한 자세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론 지형상 민주당으로서도 용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내 기류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분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지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의 동조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구조와 겸직 논란의 딜레마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제도적 모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으면 원내 지위를 잃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들어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 형태로 원내에 진입해 있어, 후보자가 사퇴하면 당 전체의 원내 지위가 상실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통해 얻은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겸직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궤변이라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물론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법적 가능성과 정치적 정당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논란이 향후 인사 검증 과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