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뒤집힌 비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방미 비자 문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관용비자(A-2) 발급이 거부됐다고 공개했는데요. 이후 외교부가 미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31일 비자를 받아 1일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방미단은 5일까지 한미 안보 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 위원장은 출국 전 “뒤늦게나마 발급돼 다행”이라면서도 “출국 직전까지 불투명했던 상황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안이 동맹국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맹 길들이기’라는 표현까지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사에 걸린 과거 기록
논란의 중심에는 진 위원장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는데, 미 측이 비자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위원장 측은 최종심 판결문은 처음부터 제출했고, 거부 통보 뒤 1심과 2심 판결문도 추가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특정 개인의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양자 협의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으로 방문 지역을 바꿨는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의원이라도 법적 검증은 적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은 것은 동맹의 신뢰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 위원장은 루비오 장관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협의로 풀겠다고 한 점을 환영하며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외교적 망신이자 국가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미 간 공식 채널이 작동한 사례로 남았지만, 의원 외교의 신뢰 문제와 비자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질 접촉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