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표현 논란
10월 1일 계룡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로 부상한 장병을 언급하며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이나 사과 요구는 직접 꺼내지 않았죠. 군과 유엔사는 북한군 지뢰로 잠정 결론 내리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은 위로의 언어를, 군은 안보 위협의 언어를 택한 셈입니다. 야권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있느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은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도 군사적 대응 강도에는 신중했고, 대통령실은 “부상 장병을 위로한 표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화와 자주국방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 긴장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며 대화 복원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나왔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우주, 사이버 기술을 고도화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고, 선택적 모병제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국방 예산 73조 원 규모 증액도 언급됐습니다. 평화 공존과 전력 증강을 함께 내세운 이중 전략이 핵심입니다.
남는 과제
군은 북한에 상응 조치를 예고했고,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와 “불행”이라는 표현을 두고 책임을 흐린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대북 대화와 군사 대응 사이의 균형이 당분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평화 정책과 실전 안보를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시기와 의도 여부를 둘러싼 진상 확인도 남아 있습니다. 여론의 눈높이와 외교적 신호 사이에서 정부 메시지가 어떻게 정교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