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 걱정" 발언과 통일부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 철책과 방벽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불필요한 강대강 정책이 상호 증오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적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북한 매체 자료를 개방하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당 "망언·역사 망각"…"북한 대변인" 맹비난
이 발언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를 벌이고 있다"며 "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실패를 덮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탈북민 출신)은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북침 걱정" 발언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용원 의원은 "국가원수가 공개 석상에서 북한의 주장을 사실처럼 말하는 것은 안보 인식이 한반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방벽이 남침 우려보다 주민 통제와 탈북 차단을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6·25 전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과거 침략과 도발을 상기시키며 "역사 망각"이라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자주파 구호 뒤에 숨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해명과 향후 과제
대통령실은 야당의 비판에 대해 공식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남준 대변인은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지시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24 대북제재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언급하며 대북 제재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의 반응은 아직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부를 '대북 주무부처'로 강조한 것이 미국 중심의 대북 정책과 괴리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사로 남아있다.
향후 정국은 이 발언을 둘러싸고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 등에서 계속 비판할 것이고,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국내 정치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