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의 법적 판가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O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인데요, 특히 펜타닐·이민 관련 관세와 보복성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핵심 쟁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를 도입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이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법관들의 성향이 보수 우위지만, 권한 분립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 측이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과 협정 재협상, 보복 관세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셧다운 장기화의 그림자
한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34일차를 넘어서며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 시기 최장 기록인 35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등 실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실질 GDP 성장률에 주당 0.13%포인트의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ADP 민간고용 지표 발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공식 고용지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민간 기관이 조사하는 이 지표가 미국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유일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ADP 지표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AI 실적과 시장의 기대
기업 실적 면에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AMD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AMD는 오픈AI와의 공급 계약 체결로 주목받으며,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2.2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7'의 호실적과 엔비디아 시가총액 5조 달러 돌파 등 AI 관련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스의 실적 논란으로 2% 하락한 것처럼, 개별 기업들의 실적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증시의 특별한 의미
역사적으로 11월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1950년 이후 11월 평균 1.8% 상승했으며, 대선 다음 해에는 평균 1.6%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셧다운 장기화와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 등 변수가 존재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거나 진입을 주저하는 '포포(Fear of Participating)'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연내 42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감 부족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영란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영란은행은 2, 5, 8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으나 9월에는 동결한 연 4.0%를 유지할지, 호주중앙은행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후 9월에 동결한 3.6%를 그대로 유지할지가 주목됩니다.